한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건설 촉진 정책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로, ESG의 일환으로 다루어집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기온 상승, 극지방의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 지구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생산 시설이나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과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SG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그린뉴딜 정책
- 친환경 에너지 발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탄소중립 2050 대응 로드맵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전환 계획
- 석탄과 원유 등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
-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지속가능한 건설 촉진 정책
- 친환경 건축물 설계 등을 통해 건설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한국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설 촉진 정책은 건설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친환경적인 건축물 설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친환경 건축물 설계 지원
- 친환경 건축물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건축자재 및 시공 방법의 개선
-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건설 재활용 촉진
-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5. 건축물 평가제도의 도입
- 건축물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건축물 지원을 결정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문화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